잡담 2015. 7. 2. 20:43

작업하기 어렵습니다

 

최근에 구 아청법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합헌이 된 이상 위험부담이 큰 것도 있고, 합헌된 걸 멋대로 해석한 여성부가

 

2D에 대한 규제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한 이상 부담이 너무 크네요

 

아청법에 대한 규제, 단속 기준이 너무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

 

그리고 그 모호한 기준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하다는 점이 문제니까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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